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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빚이다 - 자본주의 (Bank is Debt - Capitalism)

C.K.J 2013. 12. 8. 18:00

당신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질문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세계 많은 경제 석사, 박사도 답은 I don’t know!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일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현재에는 금융주의 세상입니다.
‘금용’ 즉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일을 알게 되면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What is Money?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때론 돈을 사랑 합니다. (I Love Money)‘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아니면 ‘돈을 모르는 것이 문제 일까요?’금융자본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 입니다.금융자본 시스템은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계 금융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돈이 도는 금본원리는 다 똑같다는 애기 입니다.돈이란 도되채 무엇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 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물가 애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자장면 한그릇 가격이 15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자장면 한그릇에 4,500원 했습니다. 50년동안에 무려 400배나 올랐습니다.

오늘 물가 다르고, 내일 물가 다르다는 소리가 괴난 소리가 아닙니다. 시장만 같다오면 나날이 얇아지는 장바구니에 한숨이 절로 나오죠. 왜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우린 학창시절에 이것에 대해 배우기는 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입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말 그 이유일 뿐일까요?

1억짜리 아파트가 1년도 안되어 2억이 된다는 것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것 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다니!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만들지도 않은 돈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는지 애기 해보겠습니다.
신문에 ‘양적완화’ ‘통화팽창’ 이런 말들이 많이 쓰였지만, 우린 도통 알아 들을 수 없는 애기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애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 극히 일부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눈에 보이는 지폐, 동전만이 돈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주관 하에 조폐공사에서 돈을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힘드시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기위해서는 일단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 부터 생각 해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조폐공사에서 100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줬습니다. 그러자 중소기업 사장 A가 은행에서 100원을 대출 받아서 기계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줍니다. 다행이 이익이 나서 대출받은 금액 중 50원을 갚습니다.
은행은 다시 그 50원을 학원 원장 B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B는 그 돈으로 학원 운영비와 선생님 월급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행에 누군가가 저금을 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준다.”라고 생각 하실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행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서 예금한 돈을 인출하려 한때 ‘죄송합니다. 당신의 예금을 방금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30년 후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돈이 돈다면, 시중에 있는 동은 딱 100원 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찍어 내기도 않은 돈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100원을 금고에 넣어두면 계속 100원뿐 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금한 100원을 은행이 계속 두면 100원 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냥 넣어 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100원 중 10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90원은 대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90원을 A라는 사람이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당신의 통장에는 누군가 90원을 대출 해갔으니 남은 돈 10원 이라고 적혀야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당신의 통장에서 100원이 찍혀 있고, A가 대출해간 금액이 90원 입니다.
헉! 갑자기 100원뿐이던 돈이, 숫자상으로,19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알쏭달쏭 합니다.
수학 방정식을 대입해도 맞지 않는 계산 입니다.
없던 돈의 90원이 생기는 이것을 예금창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 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은행은 100원을 다 대출 해주지 않고 10원을 남겨두고 90원만 대출 해줬을까요?
이것은 정부와 은행의 약속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금액의 10%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 해줘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을 해준 것 입니다.
이것을 10%를 지급준비율 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은 돈을 굴리는 은행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금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금은 무거웠습니다.

금 세공업자는 금을 휴대하기 편하게 금화로 만들고, 보관함 금고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금을 금세공자의 금고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세공자는 금을 보관 해주는 조건으로 보관료를 받았고, 맡긴 금의 량을 금화 주인에게 보관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금화대신 금 보관증 돌아 다녔습니다. 금화보다 가볍고, 금 보관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금화를 찾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본 금 세공업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대출해준 금화가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 채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금 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금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로 받은 이자로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금화의 주인들은 금 세공업자가 많은 금화를 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화주인은 금 세공업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는 금화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맡긴 금화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금화주인들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금 세공업자도 큰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가 항상 원금보다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금 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금 고에 금화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 보관증을 마구 써서 대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 세공업자는 대분의 사람들이 맡긴 금화의 10%만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10%의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있지도 않은 금화를 대출(금보관증)을 써주고 어느세 엄청난 부자가되었고, 지금의 은행가처럼 된 것이죠.

사람들이 금세공업자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금화주인들이 자신의 금화를 모두 찾아 가버렸고, 금 세공업자의 금고에는 금화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금화주인들은 보관증을 주고 금화를 달라고 하지만, 없는 금화를 어떻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론(Bankrun) 입니다.
Bankrun이란 은행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에도 아무리 건대한 은행일지라도 뱅크론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금 세공업자는 뱅크론 때문에 한순간에 파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때 영국 왕실은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은 금 세공업자에게 가상의 돈(금화보관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를 해줬습니다. 단 정기적으로 영국 관정에 나와서 확인을 받는 다는 조건을  걸었고, 금고보관함에 있는 금화의 3배까지만 가상의 돈(금화보관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었으며, 금세공 자에게 금화를 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며, 지금도 이를 바탕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만든 Modern Money Mechanics(현대금융원리) 입니다.
Modern Money Mechanics에는 돈의 탄생 원리와, 돈에대한 규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은행들이 아직도 이원리를 대부분 적용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속에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율(1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 둬야하는 돈의 비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은 지급준비유을 이용해서 돈을 마음대로 불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급준비율 10%일 경우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지급분비율 10%를 뺀 90억을 대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대 없이 90억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용통화' 라고 합니다.
100억이 90억을 만들고, 90억이 81억을 만들고, 81억이 72억을 만들고, 72억이 65억을 만듭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등급 배수의 곱처럼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하면 100억을 최대 늘리 수 있는 단위까리 늘려보면, 1,000억 까지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이라는 수단으로 원금 100억을 1000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 가된 이유 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인 것 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율이 낮을소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면 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불릴수 있다는 애기가 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평균 3.5% 내외 입니다.

지급준비율을 3.5%라고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5,000억을 발행하여, 시장은행에 줍니다. 시장은행은 그 돈을 받아 A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A는 자신의 금고에 5%(250억)을 남겨두고, 4,750억을 은행에 예금 합니다.
은행은 A이가 예금한 4,750억에서 지급준비금 3.5%를 빼고, 4,583.8억을 B에게 대출을 했습니다. B도 그중의 5%를 남겨두고 4,354.6억을 다시 은행에 예금 합니다.
또 은행은 B가 예금한 4,354.6억중 3.5%를 남겨두고 D에게 3,852.2억을 대출 해줍니다.
이 런씩으로 계속 대출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출 한 경우, 모두 6조 60억이 됩니다.
어마, 어마 하죠. 결국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 마다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 매리너 에클스(연방준비은행 FRB의장)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와 물가 상승률 그래프이며, 비슷한 하며 통화량이 많으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 1000달러로 2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었지만, 2012년 에는 1000달러로 0.58온스 살 수 있었습니다. 무려 42년 동안 48배나 오른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큰 이유는 돈이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게 해서 통화량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을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라고 합니다.


시장은행이 돈을 불리는데 그 원금은 중앙은행에서 줍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도 돈을 불립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애기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2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들 인상 했다거나, 동결 했다는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마다 여기서 들썩 들썩 합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조절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 외에 화폐를 찍어 내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양적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를 낮췄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직접 지폐를 찍어 내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 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외부와 소통이 전혀 되는 않는 곳이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인 A와 시민 B, C, D가 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이 돈을 시민B가 연이율 5%로 1년을 만기로 갚기로 합니다.
시민 B는 그 돈으로 배를 한척 삽니다. 그리고 시민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법니다.
그럼 시민B는 1년 뒤에 10,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못 갚는다. 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중앙은행에서 500원을 더 만들어 내고, 그 돈을 누군가 대출해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섬에 있는 돈이 10,500원이 있으니, 시민B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섬 안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와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500원을 빌린 시민D는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절대 못 갚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또 돈을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경우와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통화팽창과 결국 이것이 다 빚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좋아 합니다. 일단 돈이 많으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도,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조 달러 입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짐바브웨에서 2008년에 실제 사용된 화폐입니다.
이때 짐바브웨에서는 한해 최고 2억3천100만% 상상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급격하게 발행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응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상태 입니다.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극심한 실업률 극복과,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쓰는, 무자비한 정책이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시민D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10,500원을 벌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섬 안에 있는 돈은 없습니다. 결국 시민D는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무작정 찍어 낼 수도 없으며, 없는 이자라는 돈 때문에 돈을 찍어 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정된 통화 내에서 나의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결국 먹이 사슬에 의해, 수입이 적고, 빛은 많고, 경제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중에는 돈의 양이 적어집니다.

디플레이션(통화량이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시작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 합니다.
일단 돈이 안도니, 기업은 위축 되어, 생산과 투자를 줄이며, 고용은 줄고, 해고가 많아집니다.일자리는 없고, 돈 벌기는 힘들어 집니다. 여기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경제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빌린 돈이기 때문 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까지 돈을 대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사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고,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까지 다 빌렸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 했고, 금용 위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은 오르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고, 은행들이 부축이면서 우리는 무리한 대출까지 해가며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이 최고치일 때 구입했기 때문 입니다.갚아도, 없어지지 않은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 시스템에서 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닌,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 입니다. 당신은 바닥에 떨어진 한 마리의 물고기 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수족관에 넣어 주고, 물과 양분을 주듯이 돈을 풉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습니다. 당신은 금융자본이 쏟아 붓는 빚을 먹고 몸집이 커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자본은 순식간에 물을 뺍니다. 이미 커져버린 몸집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남으려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이것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입니다.시작부터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쓴, 우리들의 잘못도 큽니다.돈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입니다. 돈은 빚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 빚의 노예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현재는 디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라고, 흥청망청 쓰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 네이선 로스차일드(로이스차일드 금융 설립자)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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